<2013.03.22>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정책제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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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사)인천산업진흥협회(회장 김성철)와 글로벌TV가 주최,주관한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정책제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
송병태 한국산업진흥협회 회장 , 이학재 국회의원, 문병호 국회의원, 박남춘 국회의원,
박승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1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제안토론회는 류권홍 원광대 교수의 사회로 허기동 인천시 생활경제과장,
신규철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서원경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유병국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여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 등을 점검한 뒤 소속기관 및 단체에서 마련한 대안을 내놓았다.
류권홍 원광대 교수의 사회로 현재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한계에 대한 발제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한계에 대해 발제 후 인천시에서 지원정책 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병국 인천대 교수는 “최근 2년동안 인천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26개에서 59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SSM 개점 거리제한에 따른 등록제 혹은 사업조정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형마트, SSM 등의 대형 점포가 주변상인들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진입을 제한하는 ‘매출영향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도매영역까지 대기업의 독과점이 강화됨은 물론 중소 유통의 도매물류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못하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도매 유통물류단지 및 공동물류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 되기전까지 협동조합들의 공동구매 자금을 인천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또한 자체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중소기업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원경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중소기업부’가 신설될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세분화와 자생력 제고를 시킬 실질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유통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상인조직의 역량 강화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 연계를 할 수 있는 지원이 기반돼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사)인천산업진흥협회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이러한 토론회 및 정책제안을 위한 장이 자주 마련 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이 날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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