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대선 때문인지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복지확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열을 가리기도 힘들다.

 이런 상황대로 간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맞이할 수 있을까?

 복지국가는 경제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얼마를 누구에게 주는가에 대한 문제만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세계화와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빈곤의 문제를 복지 혜택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원인은 그대로 두고 현상에만 손을 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그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를 불러왔다.

국경이 없어진 다국적 기업들은 보다 규제가 적고 임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옮기겠다고 협박한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지속적으로 낮춰주고 있다.

또 한 측면으로는 노동의 유연화도 진행된다.

정식 고용을 줄이고 하청이나 위탁형태로 바꿔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양극화 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세계화는 이런 식으로 복지의 영역을 약화시킨다.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과 정책적 수단은 줄어드는 반면

높은 고용 강도와 노동 양극화, 질 높은 일자리 감소로 복지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는 것이다.

여기에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 오면 막대한 공적자금은 자본을 살리는데로 투자되며

국가경제는 갈수록 취약해지게 된다.

이것이 현재 복지국가의 위기 현상의 본질이다.

또 국가지출에 대한 비효율이 지적되고 복지망국병이란 말을 덧씌운다.

결과적으로 경제구조와 복지문제가 분리돼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든

재원을 확충해서 필요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고,

복지의 핵심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느냐가 되고 있다.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이 이야기되고 있고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논쟁이 치열하다.

누가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하는지가 선거 차별전략이 되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유지한 채 복지를 통해 문제점을 완화하겠다는 방법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4대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에 가입 조차 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복지가 절실한 이 시점에 재벌규제와 개혁, 적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복지국가 건설 논쟁의 진정한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김성철 ㈔인천산업진흥협회장

[출처] [경기일보] 천자춘추_복지가 대세다.|작성자 김성철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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