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한·미 FTA 관련, 인천지역 자영업자 보호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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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뉴갤럭시호텔에서 열린 '한·미FTA와 인천산업에 미치는 영향'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자영업자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30만 명에 달하는 인천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사) 인천산업진흥협회와 인천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4이ㅐㄹ 남동구 간석동 뉴갤럭시 호텔에서 '한·미FTA와 인천산업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철 인천산업진흥협회 회장,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석종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순홍 인천대학교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는
지역 자영업자의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 회장은 "한·미FTA로 일부 제조업체가 이득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국의 자영업자와 농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며 "ISD나 레칫(Ratchet) 같은 독소조항 앞에서 유통법, 상생법 등
그나마 있는 자영업자 보호 규제가 무력화되는 만큼 한·미FTA 발효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 한·미FTA로 전통시장이나 농·축산업 등이 심각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의 영향을 검토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도 이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단계를 넘어
시장별 물류센터 등 협업 차원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연구위원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들로 이미 대기업들 때문에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각종 규제가 FTA때문에 힘들다면 우선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일보-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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